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3중 차단 체계 구축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악성 앱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동통신망–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정부 TF회의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행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을 통해 의심문자가 발송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과기정통부-구글 MOU’를 통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도록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3500만대에 모두 적용했다.

또 타인의 명의 도용 등 불법으로 개통되는 대포폰과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010 번호로 조작하는 사설 변작 중계기 등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 중이다.

우선 외국인 대포폰 차단을 위해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하도록 하고, 신분증 소지자가 본인임을 한번 더 확인하고자 안면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또 휴대전화 불법 개통에 대해 알뜰폰을 포함한 이통사의 관리책임도 강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사설 변작 중계기의 제조·수입 및 유통을 금지해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로 국민을 속이는 범죄수법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손쉽게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범죄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통3사가 자체 개발한 전화 앱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기능을 기본으로 활성화(opt-out)해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통사 대리점과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 개선 지원 등 AI를 통해 민생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 피해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