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0.9% 경고, 5년 내 마이너스 성장 진입 우려
AI·스타트업·규제 개편으로 성장 축 전환 필요성 제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올해 모든 정책의 초점을 성장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0.9%까지 하락한 현실을 지적하며 지금의 성장세에 안주할 경우 자본과 인재가 모두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경제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민·관·정이 원팀이 돼 성장 중심으로 정책과 제도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하는 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올해 신년인사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500여명과 국무총리, 여야 4당 대표, 7개 부처 장관 모두 참석했다. 1962년 시작돼 올해 64회를 맞은 이 행사는 기업인과 정부, 국회, 사회 각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제계 최대 규모의 신년 행사다.
최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관세 폭풍과 정치적 격랑을 겪으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며 "상당히 어려운 해였지만 기업인들은 반도체, 자동차, 방산, 에너지 등 첨단 시장을 공략해 작년 수출이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이 자리에 처음 모였을 때는 0% 성장을 걱정했지만 현재 0.9~1% 성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지금의 성장세에 만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는 8%대 성장을 했지만, 이후 5년마다 약 1~2%p씩 하락해 왔고 현재 잠재성장률은 0.9%까지 내려왔다"며 "이 상태로 5년을 더 가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해 미래를 만들어 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성장은 다음 성장을 견인할 자원이 사라진다는 의미"라며 "대한민국에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조차도 한국 경제에 투자 안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인재 유출도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고 이는 애국심만으로 풀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올해는 대한민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 중 하나로 "가장 중요한 성장의 원천인 인공지능(AI) 파도에 올라타려는 AI 세대를 위한 스타트업 시장을 키우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깔아야 하고 해외 자원도 유입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단식 규제라는 기업의 사이즈별 규제는 걷어내고 성장 중심의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스타트업부터 중후장대 등 주력 사업, 바이오, 뷰티 등 신사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기업부터 '기업가 정신'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기업계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고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조적 개선과 국가 경제 전체의 구조적 개선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극화·불평등·지역소멸·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기업에서 만들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묶여있던 일부 법제를 미래에 맞게 고치고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유연하고 신축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더 많은 일자리로 보답하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선두에 서겠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도 보탬이 돼 준다면 저성장으로 되는 문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성장의 주체인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로 나갈 수 있도록 원팀으로서 대한민국 성장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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