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망보고서] 유통개혁 드라이브·햇빛소득 확대·기본소득 실험…농정 실험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목표 1조5000억원 제시

어린이 과일간식 등 취약계층 식생활 돌봄 강화

농촌 소득 확대 위해 햇빛소득, 기본소득 등 시동

2026년 농정은 유통 구조를 손보고 농촌 소득원을 넓히며 지역 단위 소득 실험까지 동시에 돌리는 ‘구조 전환’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2026년 농정은 유통 구조를 손보고 농촌 소득원을 넓히며 지역 단위 소득 실험까지 동시에 돌리는 ‘구조 전환’ 국면으로 들어간다.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와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을 축으로 식량안보·수출·스마트농업·안전망 정책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해다.

유통개혁…온라인 도매시장 1조5000억원·도매시장 제도 개선

내년 농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유통개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목표를 1조5000억원으로 제시하고 도매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방향은 경쟁 강화와 공공성 제고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 과제로 올렸다.

소비자 체감 대책으로는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을 추진한다. 유통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목표치와 법 개정 과제를 함께 제시한 만큼 현장 체감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유통개혁은 밥상 정책과도 맞물린다. 식량안보법 추진과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을 제시하고 선제적 수급조절과 사후 안전장치도 추진한다.

취약계층 중심의 식생활 돌봄도 강화한다. 어린이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농식품 바우처를 추진하고 직장인·학생 대상 ‘튼튼한 한끼’도 추진 과제로 담았다.

영농형 태양광 전경. ⓒ뉴시스

햇빛소득 확대…영농형 태양광 제도화·계통 확보·임차농 보호

농촌 소득 확대 축은 ‘햇빛소득’이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를 추진하고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확산도 추진한다. 관계부처 협력으로 계통 확보를 추진하고 ESS 지원도 추진한다.

임차농 보호와 영농활동 담보도 함께 다룬다. 의견수렴을 거쳐 임차농 보호 장치와 영농활동 확인, 제재방안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과도 연결된다. 업무보고는 가축분뇨와 농업부산물 활용 모델을 추진하고 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확대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실험…10개 군 모델 개발·성과평가체계 구축

농어촌 기본소득은 ‘10개 군’ 실험으로 추진한다. 모델을 개발하고 성과평가체계를 만든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을 지역경제 선순환 촉진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 재생 과제도 함께 묶었다. 공간계획 확산을 추진하고 빈집 정비·재생을 추진한다. 특화산업 육성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기본소득 실험과 병행해 성장 정책도 추진한다. K-푸드+ 수출은 150억불 목표를 제시하고 중동·아프리카 신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원스톱 수출기업 지원과 거점 재외공관 30개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농촌 AI는 상용화와 금융·자금 지원에 3563억원을 투입하고 R&D는 2025년 2267억원에서 2026년 2617억원으로 확대한다.

가격안정제도 도입한다. 수입안정보험은 2025년 15개 품목에서 2026년 2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2025년 90개소에서 2026년 130개소로 확대한다. 재해 지원 확대(생산비 기준)와 재해보험 부담 완화, 외국인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정 비전은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으로 설정했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를 동력으로 농정을 새롭게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핵심정책인 K-푸드 수출, 유통개혁 등을 추진하고 기본소득과 영농형 태양광 등 신규사업을 구체화하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