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약계층 4.5% 대출 신설…은행들 5년간 70조원 푼다

금융위,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 개최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새희망홀씨 공급 6조로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강화…TF 구성·개선안 매월 발표

금융위원회가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금융위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제도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포용적 금융 대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청년·취약계층 대상 4.5% 저금리 대출을 신설하는 한편, 불법사금융과 과도한 추심 관행을 정비하는 등 금융안전망 전반을 손질한다.

5대 금융지주도 향후 5년간 수십조원을 투입해 고금리 차주의 금리 인하와 대환 지원, 채무조정 강화에 나서면서 민관 합동의 포용금융 확산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민자금 공급 확대와 재기 지원, 금융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한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1월부터 금리를 인하했으며, 청년과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저금리 대출 상품도 1분기 중 세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새희망홀씨 공급량은 연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으로 확대하고, 포용금융에 적극 나선 은행에는 서민금융 출연금 조정 등 인센티브 구조도 마련한다.

정부는 2026년 도입되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공개했다. ▲4.5% 금리의 미소금융 청년상품(최대 500만원) ▲4.5% 취약계층 대출 신설(최대 500만원, 만기 5년) ▲3~4% 소액대출 규모 3배 확대(최대 1500만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금리 6.3%로 완화, 사회적배려대상자 5%로 추가 인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장기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도 다음 회의에서 논의되며, 부실채권 추심 역시 엄격한 심사를 거친 업체만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근절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단일 신고로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대포통장을 신속 차단하는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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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도 대규모 포용금융 계획을 내놨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17조원을 투입해 고금리 차주 금리인하, 제2금융권 대환, 15년 분할상환 및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신한금융은 ‘K-성장·K-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15조원을 공급하고, 배달 플랫폼 ‘땡겨요’ 데이터를 활용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고금리 이용자 금리감면 프로그램(헬프업), 원금상환 지원(선순환) 등을 운영한다.

하나금융은 16조원 규모 계획을 제시하며 청년 새희망홀씨 우대금리, 서울형 개인사업자 대환, 햇살론 이자 캐시백(실질금리 12.5%→10.5%) 등을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7조원 투입 계획과 함께 신용대출 금리 연 7% 상한제, 긴급생활비 대출, 연체 6년 초과·1000만원 이하 채권 추심 중단 등을 실행 중이다.

농협금융은 15조원 공급 계획을 통해 소상공인·농업인 금리우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성실상환자 감면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포용적 금융의 3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매월 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