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강 위한 ‘손톱 밑 가시’ 빼기…배임죄도 손본다 [2026 경제전략]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첨단산업 규제 완화·신산업 제도 개선

개인정보 누출 과징금 3배 강화

AI 학습데이터 R&D 세제 해택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난 5일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면적 규제개혁을 내세웠다.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제도 개선으로 기업 투자와 성장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첫 과제로 첨단산업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지방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등을 전제로 일반지주회사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가명 처리 전문 기관이 관리한 데이터는 가명·익명 정보로 추정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적정성 판단에 대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한다.

최근 ‘쿠팡’ 사태로 국민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경우 과징금을 세 배 이상 강화한다. 현재 매출액의 최대 3%인 과징금 상한선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적 암호화, 다중인증 등 개인정보보호 예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회유책도 시행한다.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꿈꾸는 인공지능(AI) 관련해서는 학습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의료분야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과 문화분야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을 늘린다.

구체적으로 병원과 의료 AI 기업 등은 참여자가 보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플랫폼을 만든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세금 할인 혜택을 준다.

주의의무 다한 사업주 면책 규정 마련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를 위해 6개 부처가 8개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상용화 중심 성과 관리 등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상용화를 이끈다.

관광과 모빌리티, 유통 등 서비스산업 신시장 창출과 진입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상반기 안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매출 성장으로 갑작스럽게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매출 상승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중소기업 자격으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른바 ‘점검 구간’이다. 현재는 R&D 투자 세액공제에만 점검 구간을 두고 있다. 정부는 다른 세제 지원에도 점검 구간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형벌보다는 과징금·손해배상책임 등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주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마련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일부 징역·벌금형을 과태료로 낮추는 등 110개 경제 형벌 규정을 정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배임죄 문제도 ‘합리화’ 한다. 행위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 규정을 손보는 차원에서 배임죄 관련 개선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첨단 산업 투자를 위한 일반 지주 회사·증손회사 의무지분율 완화, 데이터 공유 활용 확대, 중소기업 졸업 시 세제 지원 점감구간 신설 검토 등 지역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더”며 “이와 같은 경제성장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