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극3특 체제 전환…지역별 성장엔진 집중 육성 [2026 경제전략]

비수도권 투자 현금지원 확대…공공기관 이전 가속화

지방이전 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 15년으로 연장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규모 발행

정부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5극 3특 체제 개편에 속도를 낸다. ⓒ제미나이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시 중심의 5극3특 체제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금 지원 한도를 외국인 투자 금액의 10%p 가산하고,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간을 최장 1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 중 지방주도 성장에서는 지방 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서남권 모빌리티·에너지, 동남권 방산·조선·기계 등 권역별 성장엔진 특화 프로젝트를 가속화한다.

지방 투자 유도를 위한 파격적인 세제·금융 혜택도 시행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건당·기업당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낙후도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연장해 감면한다. 금융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우선 지원하고, 지방 정책금융 규모를 2025년 100조원에서 2028년 12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방전용펀드를 연 2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년 이전 시작을 목표로 지역별 전략 산업과 연계한 이전 기관 배분안을 담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구조개선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전략 산업의 벤처 타운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취업 보장 계약학과를 2030년까지 500명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 소비 활성화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4조원으로 늘려 잡았다. 국비 보조율을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상향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0개 군에서 추진해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