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국인 고용하는 이유, '인건비' 때문이 아니었다

중기중앙회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인건비 절감'보다 '내국인 구인난 심화' 주요 배경

숙련도 형성 위해 최소 근무 기간 3년 이상 보장 요구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인건비 절감’보다 ‘내국인 구인난’이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2.6%가 외국인 고용 사유로 ‘내국인 구인난’을 꼽았다. ‘인건비 절감’은 13.4%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은 높은 급여와 고용 비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고용 한도까지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대비 66.8%의 생산성만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97.1%의 기업이 수습 기간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평균 3.4개월의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속연수에 따라 고숙련 직무를 담당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육박(48.2%)했다. 이 비중은 2024년 조사(29.5%) 때보다 크게 늘었으며, 중소제조업체들의 고숙련 직무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생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94%가 사업장에서의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3년 초과 74.4% + 3년 19.6%)으로 답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이 숙련 형성에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했다.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59.4%) ▲한국어 능력(56.3%) ▲육체적 조건(32.95)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신 국가’와 ‘한국어 능력’의 격차는 단 3.1%p로 한국어 능력이 채용 시 중요 고려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과반(52.1%)을 차지했다.

현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태업 등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41%)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31.5%),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5.6%) 등의 순으로 꼽혔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근속을 통해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며 산업의 중요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중소기업이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를 감내하는 이유는 장기적 숙련 형성에 대한 투자와 기대인 만큼, 사업체에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