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올해는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상생·수출금융 총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과 전략적 수출 금융을 강화하는 경제 운용에 나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와 성장자본 공급 강화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 금융 한도 및 금리 우대 조치가 시행된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 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할 것”이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재정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기업과 금융권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원에서 1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구 부총리는 “성과공유제를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고 동반성장평가도 전체 공공기관으로 실시하겠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에는 과징금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 지원 분야에서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지원 범위를 대폭 넓힌다. 그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플랜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겠다”며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기업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가칭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계획도 언급됐다. 구 부총리는 “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해 지역 의료역량을 끌어올리겠다”며 “2026년에 총 2030억원을 투입해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의료장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