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 선언…불법사금융 단속·원스톱 피해구제 가동

민생범죄대응총괄단 중심 전방위 대응…불법사금융 특사경·AI 분석 강화

피해 신고 한 번으로 수사·채무구제 연계…3월부터 원스톱 지원체계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권 전반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2026년 민생금융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권 전반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2026년 민생금융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금융협회 임원과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책임자(CCO)가 참석한 가운데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처장은 “국민들이 범죄 걱정 없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이 시대적 과제”라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민생 금융범죄에 대한 국가적 전방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26년 민생금융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불법사금융 등 민생 금융범죄에 대한 강력 단속 ▲피해자가 안심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 점검 ▲범죄 취약계층 특성에 맞춘 교육·홍보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서는 민생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AI 기반 플랫폼으로 범죄 의심 계좌 정보를 분석·공유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서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의 탐지 정밀도를 높인다.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따라 3월부터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해도 수사 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추심 중단 등 필요한 구제 조치가 유관기관에 자동 연계된다.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를 신속히 거래정지하는 금융회사의 역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권별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은행권은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소비자보호부서와 자금세탁방지(AML) 부서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업계는 보험범죄 공동조사 기준을 완화해 보험사기 적발을 확대하고, 공·민영보험 간 정보 공유 강화를 요청했다.

손해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사전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의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등 구제 활동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HTS·MTS 등 자체 매체를 활용한 금융범죄 예방 홍보와 투자자 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여신금융업계는 보이스피싱 예방 공동 대응체계 구축과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업계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확대와 금융취약계층 대상 교육 안내 강화를, 신용정보업계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인간 존엄성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을 악용한 민생범죄에 대해 자율규제를 통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피해구제와 사후 대응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와 사전 예방 역량이 민생금융의 핵심”이라며 금융회사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