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물가 부추기는 담합·독과점 엄단…민생물가 TF 가동”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고물가에 따른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상반기 동안 먹거리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물가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를 기록했으나,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 여파로 국민이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서민 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담합, 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를 높이고 이익을 편취하는 먹거리 기업을 상반기 집중 단속하겠다”며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범정부 합동 단속을 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공정위와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할당 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없이 철저히 엄단할 것”이라며 “할인 지원,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해 부정 수급 적발 시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