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다주택자 옥죄기, 이제는 대출연장 제한…전월세 불안 가중

李대통령, 규제 이전 다주택자 대출 놓고 ‘형평성’ 지적

금융위, 곧장 실태점검 착수…기존 대출 관리 강화 가능성

다주택자도 구분해서 봐야…임대차시장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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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문제를 지적했다.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건데 전방위 압박에 전월세 가격을 부추겨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인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며 글을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올린 게시물에는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것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출규제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다. 또 9·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LTV) 0%가 적용돼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없이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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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6·27 대책 이전의 기존 대출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기존 다주택자들이 대출 만기가 도래해도 이를 상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만기를 연장한단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주택을 마련하는 수요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금융위원회는 곧장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살펴보고 조치한단 방침이다.

정부의 전방위 다주택자 압박이 계속되면서 자금 부담이 가중된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상당수 주담대는 30~40년 만기인 장기대출인 만큼 실제 이 대통령이 지목한 것만큼 연장 대상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는 미지수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성 발언이 계속되면 자칫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적지 않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압박으로 임대 물량이 줄면 가뜩이나 공급절벽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은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임대사업자 중의 절반 이상은 비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지방에 주택을 갖고 있고 전체 물량 가운데 아파트는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5층이 넘으면 평수와 관계없이 모두 ‘아파트’로 본다는 것”이라며 “5층이 넘으면 원룸도 아파트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10가구, 10평 남짓 임대를 놓는 사람들은 매각 차익을 보고 들어가기보다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큰데, 이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해버리면 요즘 10평짜리 작은 원룸을 누가 사겠냐”며 “중대형 평수, 고가 아파트가 아닌 중소형 아파트, 원룸 같은 경우는 같은 다주택자 선상에 놓고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하면 세입자는 꼼짝없이 나가야 하는 신세”라며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천정부지 치솟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 부족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못하니 다주택자 매물이라도 빼앗아 공급 물량을 확대해 보겠단 구상이겠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매물을 받아줄 수요가 없다”며 “무엇보다 대출 연장 여부 등은 은행이 영업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부분인데 정부가 여기에 직접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