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변동이 싸지만..." 초장기 고정금리 나오면 유턴족 늘어날까

이르면 이달 중 30년 이상 초장기 상품

장기간 똑같은 이자로 리스크 줄지만

은행권 공급 위축 및 수익성 악화 우려도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은행에서도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사이에서 고민하던 금융소비자들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장기간 고정된 이자를 낸다는 점에서 리스크는 줄어들지만, 금리 상승기 속 비용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은행에서도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공급 총량을 결정짓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 정책으로 담길 전망이다.

현재 시장 상황만 놓고 보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유리해 보인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 주담대 상품의 5년 고정 혼합형 금리는 평균 연 4.33~5.89%인 반면, 변동금리는 연 4.02~5.54%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고정금리의 상·하단이 변동금리보다 각각 0.31%포인트(p), 0.35%p가량 높은 상태다.

고정형이 변동형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단기 시장금리보다 고정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이달 초 3.580% 수준에서 불과 보름만에 3.687%로 0.107%p 급등하며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종료를 시사한 데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까지 금리 인하 행렬을 멈추면서 시장금리 전반에 강한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탓이다.

반면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77%로 전월 대비 0.12%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9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 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도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실제 금융소비자들도 최근 변동금리를 많이 선택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예금은행의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해 9월 8.5%에서 12월 13.4%로 소폭 상승했다.

당장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변동금리를 택하는 차주들이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현재 시중은행이 공급하는 고정금리 상품의 대부분은 5년간만 고정금리를 적용한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65.6%로 2021년(50.4%) 대비 크게 늘었다.

그러나 5년 뒤 금리가 재산정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최근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여전히 금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되면 금융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혀 합리적 선택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대출 한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에 따라 변동금리는 미래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받는다.

반면 금리 변동 위험이 없는 순수 고정금리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가 0으로 설정된다.

차주가 주담대를 받는 경우를 단순 계산해보면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 대출 한도가 변동금리 대비 수천만원 더 늘어날 수 있다.

당장의 이자 비용이 조금 더 높더라도, 더 많은 대출금을 확보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고정금리가 한도를 확보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되는 셈이다.

다만 공급 주체인 은행권의 표정은 밝지 않다.

은행 입장에서는 재무적 부담과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존 5년 혼합형과 달리 30~40년이라는 장기적인 시장금리 변동 위험을 은행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특히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또 만기가 긴 대출일수록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 은행의 자본적정성 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정금리 확대 기조에 따라 차주들이 변동성 리스크에서 벗어나 고정금리로 안착하는 흐름은 강화될 것"이라며 "다만 은행의 리스크 분담 방안과 자금 조달 구조 개선 등 공급 자체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부분 역시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