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연장 차단되나”…비아파트 임대인 ‘불똥’ 우려

李 “기존 다주택 대출, 신규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고강도 대출 규제 예고…다주택 처분 압박 수위↑

“비아파트 안 팔려…임대인 유동성 위기 직면할 수도”

ⓒ데일리안 DB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에 이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까지 강도 높게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충격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고 있다.

임대인들은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융 규제를 강화면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이어 강도 높은 대출 규제까지 예고하면서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을 보고, 기존 다주택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관련한 조치로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라며 보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사한 것이다.

특히 신규 다주택자 대출 규제 수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대출 연장이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선 6·27 대책으로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0%가 적용돼 전면 중단된 데다 임대사업자 대출도 9·7대책으로 제한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으나 사실상 단기간 내 대출상환이 어려운 만큼 다주택 매물을 처분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규제 움직임에 오피스텔와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파트는 투자와 실거주 수요가 높아 거래가 활발하지만 통상 임대수익 창출이 목적인 비아파트는 매매거래가 상대적으로 저조해 다주택 처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도 비아파트는 매수보다는 전월세로 거주하려는 수요가 높아 매물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비해 체감되는 공급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은 비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를 원한다”며 “비아파트는 시세차익은 커녕 제때 매도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매수보단 임대로 거주하며 무주택 지위를 유지하려는 수요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비아파트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출 상환 압박이 커질수록 임대사업자들은 연쇄 파산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 “비아파트 임대인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소형·중저가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1~2인 가구와 청년층 등 소규모 가구 수요를 충족해 왔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공공임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물량을 민간이 분담하는 역할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출 상환 압박이 발생하면 다수 임대인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금융시장으로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비아파트 임대물량이 급감할 경우 1~2인 가구, 청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대체 주거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도 “아파트와 비아파트, 아파트 중에서도 거래가 활발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들을 살펴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