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만기연장 손본다…금융위, 24일 은행권 소집 ‘핀셋 규제’ 가닥

차주·담보·지역별 현황 분석 마무리…3차 회의서 연장 제한 방안 구체화

신규 LTV 0%와 달리 기존 대출은 사각지대…아파트 중심 규제 검토

만기도래 물량 변수…단계적 감축·임차인 보호 등 보완책 병행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을 거듭 비판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현황 파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도 손질에 착수한다. 사진은 22일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을 거듭 비판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현황 파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도 손질에 착수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는 앞서 13일과 19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만기연장 제한 필요성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2차 회의에서는 금융권의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를 점검하며 규제 적용 범위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들과 함께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대출 구조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별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세분화해 분석 중이다. 규제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당국은 ‘6·27 대책’, ‘9·7 대책’ 등을 통해 신규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하며 사실상 추가 대출을 차단해왔다.

그러나 기존 대출은 은행권의 만기연장 관행에 따라 규제를 받지 않는 구조다. 이 지점이 정책의 사각지대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세입자 부담을 고려해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제외하고,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한해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핀셋 규제’ 방안이 거론된다.

아파트 중심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 공급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파트·비아파트 등 담보 유형별 대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규제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병행 검토 중이다.

일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방안이나, 임차인의 거주권이 침해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24일 회의에서 세부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 적용 범위와 속도 조절 방안을 논의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 만기연장 개선방안은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대상·방법·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세부 방안이 확정되기 전 규제 대상이 구체화될 경우 시장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