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3국 신용등급 상향 속 韓 ‘AA’ 유지…佛·美·中 강등

프랑스 정치불안·미국 재정적자·중국 내수둔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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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요국 국가신용등급이 엇갈렸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3국은 상향됐고 프랑스·미국·중국은 강등됐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S&P AA, Moody’s Aa2, Fitch AA-로 2012~2016년 상향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4일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해외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남유럽 3국은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프랑스, 미국, 중국은 등급이 한 단계씩 내려갔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1월 Moody’s에서 Baa3에서 Baa2로, 9월 Fitch에서 BBB에서 BBB+로 상향됐다.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촉진, 디지털화와 부처 간 협력 강화로 세수가 증가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스페인은 9월 Fitch에서 A-에서 A로, S&P에서 A에서 A+로 올랐다. 대규모 이민 유입에 따른 노동공급 확대, 서비스 수출 다변화, 높은 저축률 등이 대외건전성 개선 요인으로 언급됐다.

포르투갈도 9월 Fitch A-에서 A로, 8월 S&P A에서 A+로 상향됐다. 관광산업 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전망, 낮은 실업률 유지, 재정흑자 기조가 반영됐다. 공공부채는 2020년 GDP 대비 134.1%에서 2025년 1분기 96.4%로 낮아졌다.

이들 3국은 GDP 대비 부채비율이 각각 136%, 100%, 90%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성장세와 재정 개선 흐름이 등급 상향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10월 S&P와 9월 Fitch에서 AA-에서 A+로 강등됐다. 정치적 불안정과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높은 세율과 사회지출 비중으로 재정 경직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왔다.

프랑스의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43.5%로 OECD 평균 34.1%보다 높다. 사회복지지출은 30.6%로 OECD 평균 21.2%를 웃돈다.

미국은 5월 Moody’s에서 Aaa에서 Aa1로 강등됐다. 감세 정책으로 정부 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의무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된 점이 배경이다. 재정적자는 GDP 대비 2024년 6.4% 적자에서 2035년 9%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부채는 같은 기간 98%에서 13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제시됐다.

중국은 4월 Fitch에서 A+에서 A로 하향됐다. 부동산과 소비 부진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수요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를 통한 숨겨진 부채 리스크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