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 TF, 스테이블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절충안' 마련 착수

51%룰·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 두고 정부-업계 간 '타협점' 모색

한정애 정책위의장 "핵심 쟁점 사안 포암 안되면 따로 발의 할 것" 강조

이정문 위원장 "당정 협의때 금유위 의견을 들어 절충안 최종 고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논의를 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두고 금융당국과 업계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초 TF는 업계 자율성과 산업 혁신 측면을 고려해 해당 쟁점의 반영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당 정책위원회가 쟁점 조항을 포함한 입법을 강하게 요구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현실적인 타협안 마련 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문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TF가 그간 마련해온 법안 내용 전반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정밀 검토가 이뤄졌고, 일부 누락·보완 사항과 함께 두 쟁점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안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이 주장해온 은행 지분 50%+1주 이상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조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와 유사하게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대주주 지분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혁신 산업에 과도한 소유 분산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반발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TF 내부에서는 점유율에 따라 규제 상한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 규제 방안도 절충안의 하나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TF 간사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질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검토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역시 쟁점이다.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이 50%+1주를 보유하는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음 논의할 때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나 은행권 중심 구조를 반영하지 않는 쪽이었지만, 논의를 계속하면서 이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입법 전략상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며 "자문위원들이 아이디어를 줬고, 이런 안까지 포함해 업계와 금융위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절충안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TF가 절충안 마련에 나선 배경에는 당 정책위원회의 강한 기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TF 내부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가 산업 혁신성과 시장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지만, 정책위가 해당 쟁점을 포함한 법안 발의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TF도 입법 동력을 고려해 절충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직후 직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핵심 쟁점 사안이 안 들어가면 제가 따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해 당내 최종안 조율 과정에서 쟁점 조항 반영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임을 암시했다.

당초 이번 회의를 통해 TF 최종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자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며 법안 확정은 미뤄졌다. TF는 약 일주일간 추가 작업을 거쳐 절충안을 마련한 뒤 당 지도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안 의원은 "오늘 TF에서 만든 법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냈고,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나 보완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했다"며 "이 부분을 검토해 TF 법안 내용을 수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지금은 완벽한 제도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향후 시장 변화에 따라 2~3단계 입법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일단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필리버스터 정국 등 국회 상황을 고려해 발의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위와 소통해 상호 협의가 된다면 바로 법안을 발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