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접수 23일 시작…수급조절용 벼 등 4품목 추가

하계 조사료 550만원/ha로 단가 인상

농업e지 시스템 통한 온라인 신청 도입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를 23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략작물은 식량자급률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논에 재배되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해 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매년 대상 품목을 추가해 왔다. 2023년에는 콩, 가루쌀, 하계 조사료를 포함했고 2024년에는 두류를 팥과 녹두 등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추가했다. 2025년에는 깨를 지원 품목에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2026년 수급조절용 벼, 알팔파, 율무, 수수를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농식품부는 수급조절용 벼가 콩과 가루쌀 등 타작물의 추가 과잉 우려를 낮추고 밥쌀 재배면적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추가 품목 단가는 수급조절용 벼 500만원/ha, 알팔파·율무 250만원/ha, 수수 240만원/ha다.

일부 품목은 단가를 인상하고 이모작 인센티브 지급 품목도 확대했다. 하계 조사료 재배 시 지급 단가는 500만원/ha에서 550만원/ha로 올렸다. 옥수수와 깨는 100만원/ha에서 150만원/ha로 인상했다. 이모작 인센티브는 동계 밀 또는 조사료와 하계 두류 또는 가루쌀 또는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면 100만원/ha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동계·하계 품목별로 다르다. 동계작물인 밀, 식량작물, 조사료는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계작물인 콩, 가루쌀, 조사료, 옥수수, 깨, 수급조절용 벼, 수수, 율무, 알팔파는 5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2026년부터 농업e지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백태는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 농식품부는 전년도 백태 또는 콩나물 콩 직불 이행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만 올해 직불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전년도 이행 실적 면적 범위에서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거쳐 확정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시기는 동계 4~6월, 하계 7~10월이다. 이행 적격을 받은 농가에는 연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는 품목이 확대되고 단가도 인상된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