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부양곡 15만t 공급…2025년산 10만t 우선 대여

양곡수급안정위 논의 결과 단계적 공급 결정

재고 평년 대비 14만t 부족, 수요 16만t 반영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쌀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15만t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1차로 2025년산 10만t을 우선 대여 방식으로 공급하고,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2차 공급 시기와 물량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쌀 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가 1월 23일 쌀 수급안정방안을 발표한 이후 추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사전격리 4만5000t 보류, 대여곡 5만5000t 반납기한 1년 연장, 벼 의무매입물량 완화,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물량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가공용 쌀 공급은 당초 34만t에서 최대 40만t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벼 재고조사와 산지유통업체 정부양곡 희망 수요물량 조사를 20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농협과 민간 RPC 재고는 평년 대비 14만t 부족했고, 전년 대비로는 11만t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유통업체는 정부양곡 수요물량으로 약 16만t을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정부양곡을 15만t 이내에서 공급하되, 1차로 2025년산 10만t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2차 공급 시기와 물량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 방식은 지난해와 같은 대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쌀값 불안으로 정부가 반납을 요청할 경우 이를 이행하는 데 동의하는 업체에 한해 정부양곡을 공급한다.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약 209개소다. 지난해 농가로부터 벼를 3000t 이상 매입한 산지유통업체는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할 경우 매입물량을 증빙한 뒤 희망 물량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3월 5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해야 한다. 개별 업체는 정부양곡을 공급받기 전 반납 이행을 위한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한다. 양곡연도 말까지 쌀로 판매해야 하며,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 확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업체는 8월 반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납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쌀은 주식인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안정적인 쌀 수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