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순회간담회 추진

기본소득특위 5차 회의…소그룹 토의로 주민 체감·개선 요구 수렴

대상 범위·재정분담 시나리오·재원 마련 등 본사업 쟁점 점검

기본소득특위 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호 농특위 위원장 모습. ⓒ농특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형 순회간담회를 추진한다.

간담회는 단순 발표·질의응답 방식이 아니라 소그룹 토의 방식으로 운영해 주민 인식과 체감 효과, 운영 과정의 애로와 개선 요구를 구체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지역순회 간담회 추진 계획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특위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간담회를 진행하고, 위원별로 권역 담당을 지정해 간담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수렴한 의견은 향후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 후속 논의 과정에 반영하고, 본사업 전환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워킹그룹 논의 결과도 보고됐다. 워킹그룹은 본사업 전환을 대비해 대상 지역 범위 설정과 국가·광역·기초 간 재정분담 구조에 대한 복수 시나리오 분석,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제 범위를 논의했다.

기본소득특위는 향후 의제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한 정책 쟁점과 대안을 정리하고, 논의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호 농특위 위원장은 “현장 의견 수렴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특위 논의 결과가 관계부처 정책 검토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