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도마 위…국힘 "해외에도 없는 규제"

국힘,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방안' 특별세미나 개최

거래소 지분 규제 쟁점 부상…"위헌 소지·산업 위축 우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디지털자산산업 특별세미나'에 참석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산업 제도 설계를 둘러싼 정부 규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을 두고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특별세미나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방안: 규제와 혁신'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산업은 이용자가 1000만명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했고 자산 토큰화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지금은 산업 전반의 제도적 틀을 설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가상자산 산업은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인 만큼 혁신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 규제 방향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정책의 핵심 쟁점은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였는데 최근 예상치 못한 정부안이 등장하면서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그동안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보탠 것이 없고 규제 일변도로 접근해왔는데 금융위원회 원안에도 없던 규제가 갑자기 포함된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해시드 오픈 리서치가 연루돼있는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디지털자산산업 특별세미나'에 국민의힘의원들과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지분 제한 수준인 15%를 준용해 15~20% 범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를 공적 성격의 금융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분산해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사후적으로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구조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 규모를 강조하며 규제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량만 보면 한국은 미국과 비교해도 세계 2위 수준"이라며 "이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활화산이 될 수도, 화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가상자산을 화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화폐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등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통제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산업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산업의 구조와 경쟁 질서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논의되는 은행권 50%+1 지분 보유 요건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단순한 세부 규제가 아니라 산업 지배구조와 혁신 동력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러한 규제가 이용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제도 설계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도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산업 성장 가능성을 제한할 것인지, 정교한 감독을 통해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잡을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디지털자산산업 특별세미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 규제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15~20% 수준으로 지분을 제한하면 창업자나 경영진의 리더십이 위축되고 책임 경영도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가 가상자산 생태계 위축과 개인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과잉 규제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또한 서면 축사를 통해 "글로벌 상위 거래소들이 혁신적인 투자와 보안 강화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상황에서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책임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재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역차별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