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李대통령, 727조원 예산 이미 다 썼나?…'지선용 추경' 역시 예상대로", 삼성전자, 자사주 16조 소각…R&D 37.7조 '역대 최대'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정훈 "李대통령, 727조원 예산 이미 다 썼나?…'지선용 추경' 역시 예상대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중동 정세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소상공인, 한계기업 지원 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역시 예상대로 지방선거용 추경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조기 추경을 공식화했다"며 "727조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은 이미 다 쓴 건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정세에 따라 지원금이 대거 필요할 것이란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며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중동사태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00원을 넘었다"며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2000원을 코앞에 뒀다. 지금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마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조 의원은 과거 세계은행(WB)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국제 금융 전문가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지금, 무리한 재정확장은 오히려 독"이라며 "그런데 조기 추경이라니.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사탕발림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삼성전자, 자사주 16조 소각…R&D 37.7조 '역대 최대'

3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과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사주 소각에 나섰다. 동시에 역대 최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0일 공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 기준 변경에 따른 자사주 처리 계획을 밝혔다.

2025년 말 기준 1억543만주의 자사주를 보유한 삼성전자는 이 가운데 82.5%에 해당하는 약 8700만주를 올해 상반기 중 소각할 계획이다. 이날 종가 기준 약 16조원 규모다.

연구개발 투자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R&D 비용은 37조7548억원으로 전년(35조215억원) 대비 7.8%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기름값 치솟자 불법 유류 업자 세무조사 나선다

중동 전쟁을 이유로 최근 국내 기름값이 폭등하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300여 명 인력을 바탕으로 현장 확인 중심 집중점검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불어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전세사기 '원천 봉쇄'

저당권 설정과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 시차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전면 차단된다.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하고 금융시스템과 연계한다.

현행 법상 근저당(접수 시)과 임차인의 대항력(익일 0시)의 효력 발생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편법이 발생한 바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의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된다.

美증시, 트럼프 '종전 임박' 발언에 일제히 반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종식 언급에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반등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전통적인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9.40 포인트(0.50%) 오른 4만 7740.95에 마감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55.88 포인트(0.83%) 상승한 6795.90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지수는 308.27 포인트(1.38%) 오른 2만 2695.94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이란은 해군도 없고 통신망도, 공군도 없다”고 밝혔다.

웨이자 장 기자는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해당 인터뷰를 업로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종전이 4~5주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훨씬’ 앞당겨졌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장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해당 인터뷰가 게시된 후 미 증시는 급등했다. 특히 반도체주의 랠리가 이어졌다. 브로드컴은 3% 상승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AMD는 각각 2% 올랐다. 엔비디아도 1% 올랐다.

[중동 전쟁]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트럼프 “이란 20배 더 강하게 타격”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행을 막는 조치를 취할 경우 국가로서 재건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미 ABC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석유의 흐름을 막는 조치를 취하면 미국에 의해 지금까지보다 20배 더 센 타격을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쉽게 파괴될 수 있는 목표물들을 제거해 이란이 국가로서 재건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지난 2일 이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대다수 국가 상선의 이동이 막힌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국제 유가를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

정부, 소득·연령 무관 모든 여성에 '무료 생리대' 지원

정부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공공 생리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 사업은 주민센터와 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여성이면 누구나 생리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청년창업센터와 지식산업센터, 농어촌 마을회관 등 여성 이용이 많은 시설에도 생리대를 비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비 약 30억원을 투입해 전국 10개 기초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