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탈탄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추진…5대 과제 제시

일자리 지형 재편…정부, 고용충격 선제 대응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인공지능(AI)·탈탄소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충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글로벌 탈탄소 흐름이 전 사업의 일자리 지형을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 선진국 일자리의 약 60%가 AI 영향에 노출돼 있다.

탈탄소 전환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술 분야 전체 인력은 2022년 28만명에서 2032년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I·탈탄소 복합전환…노동시장 ‘대체’와 ‘창출’

우리 산업계는 AI 전환(AX)과 녹색전환(GX)의 복합전환 국면에 진입했다.

생성형·에이전트 AI 도입이 가속화되고 제조·물류 현장에 투입되는 ‘피지컬 AI’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진행되는 가운데,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원료·공정 개선을 통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전환은 일자리의 ‘대체’와 ‘창출’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어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의 예측과 전망에 불확실성이 크다.

세계경제포럼(WEF)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노동시장 준비도를 기준으로 4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인간 중심 직무를 확장하는 ‘함께 일하는 경제’ 모델을 지향점으로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복합전환 과정에서 노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은 정부 주도의 5개년 계획이 아닌 노사정이 함께 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기술 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유연한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5대 기본계획 추진과제 시동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는 모니터링, 전직지원, 안전망, 직무전환, 신산업 혁신 일자리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실시간 구인 데이터 활용과 현장 재직자 심층 인터뷰를 병행한 산업·지역·직종별 고용실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데이터 기반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도 마련해 일자리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즉시 현장밀착형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전직지원 분야에서는 재직 단계부터 선제적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직무전환 컨설팅 및 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중장년 등 산업전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과 심리·정서 안정 지원도 병행한다.

안전망 분야에서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AI 전환 부작용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 등 디지털 노동권 보호도 추진한다.

직무전환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역량 강화와 업·리스킬링 훈련을 제공한다. 진입기에는 AI 기초 이해와 청년 AI 엔지니어 양성, 활동기에는 기업 AX를 뒷받침할 인력 육성, 전환기에는 이·전직 희망자 대상 AI 관련 훈련을 지원한다. 소속 근로자의 직무전환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와 고용안정성 제고도 도모한다.

신산업 혁신 일자리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신규 채용·고용유지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AI 기반 신산업 창업 지원으로 민간 주도 고용창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 분야에서는 현재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독립적 심의·의결 위원회로 개편한다. 노사 대표·청년 대표·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시의성 높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부처별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