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SA ‘빠른 선박검사’ 등 행정 고도화…어업인 편의 증대

선박·무선국 합동 검사

선박검사 전자문서 발급 등

선박 검사원과 무선국 검사원이 선박·무선국 합동 검사를 하는 모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어업인의 조업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선박검사 서비스를 올해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KOMSA는 최근 3년간 여름철 한 시간 빠른 선박검사, 선박‧무선국 합동 검사, 선박검사 전자문서 발급, 원격검사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검사 행정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KOMSA는 올해 선박검사 일정 조정과 절차 간소화, 전자문서와 원격검사 확대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선박검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중 5월부터 9월까지는 계절변화로 조업 일정이 앞당겨지고 한낮 무더위가 심해지는 시기다. KOMSA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해당 기간 ‘굿모닝 선박검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어업인은 평소보다 한 시간 이른 오전 8시부터 모든 종류의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굿모닝 선박검사는 1279건 진행했다. KOMSA는 올해 검사 수요를 고려해 서비스 대상을 2천 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선박은 각종 무선설비에 대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거 법령과 선박 특성 등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달라 어업인으로서는 출어 기회가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24년 KOMSA와 KCA는 선박·무선국 합동 검사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는 어선 116척이 합동 검사를 받았다. KOMSA는 올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검사 행정절차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KOMSA는 2024년부터 선박검사 관련 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서정보시스템(ECIS)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전자문서 발급 건수는 2024년 1만7000여 건에서 2025년 6만8000여 건으로 늘었다. 이는 전자문서 발급 대상 선박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KOMSA는 지난해 9월 어선보험 가입 필수 서류인 ‘확인 및 사실증명원’ 등 민원 확인서류까지 전자문서 발급 서비스를 확대했다. 확인 및 사실증명원 발급 건수는 서비스 개시 넉 달 만에 1016건을 넘었다.

KOMSA 올해 현장 활용도가 높은 ‘낚시안전성검사증서’ 등으로 전자문서 발급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24’ 앱 서비스와 연계도 추진한다.

도서‧원거리 지역 선박의 경우 날씨 여건 등에 따라 검사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KOMSA는 지난 2023년부터 영상통신 기반 원격검사 서비스를 도입해 현장 검사 대응 속도와 효율을 높여 왔다.

원격검사는 지난해 594건 시행했다. KOMSA는 올해 전동기, 발전기, 해외 수입 요트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등으로 원격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기존 법정검사 수행 중심 체계에서 나아가, 사고 예방과 안전, 어업인 편의까지 아우르는 종합형 선박검사 행정을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일상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검사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