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숨은규제 251건 정비…중소기업 부담 완화

재경부,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109개 공공기관의 숨은규제 251건을 정비해 중소기업의 조달·인증·입찰 부담을 대폭 줄인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경부·공공기관·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지침 등을 통해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숨은규제’를 운영해 왔다.

이번 정비는 ▲진입규제 완화 ▲기술개발 지원 ▲조달방식 합리화 ▲업무절차 간소화 등 4대 분야에 걸쳐 109개 기관, 251건을 합리화했다. 2019~2021년 4차례에 걸쳐 약 800건을 정비한 이후 최대 규모다.

조달·입찰 부담 완화

이번 정비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분야는 조달방식 합리화(123건)다.

그동안 기업이 전액 부담하던 조달입찰 인지세를 기관과 공동납부하거나 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16개 기관이 참여한다.

물품 제조·구매 시 하자보수보증금률도 기존 5%에서 조달청 기준인 3%로 인하한다.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기관이 적용하며 연간 21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던 문제도 개선된다.

에스알(SR) 등 7개 기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대상을 확대하고 미도입 기관에 컨설팅을 제공해 연동제 확산을 유도한다.

공영홈쇼핑은 입점기업 판매대금 지급기간을 정산마감일 기준 10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

방송통신기자재 공사현장 반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철도 통신장비 납품기업은 기존에 공사·자재별로 공인기관시험을 거쳐야 했으나, 최초 1회 시험 통과 시 추가 시험 없이 현장 반입이 허용된다. 100여 개 업체의 연간 3억원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재도전 기업·중소기업 지원 확대

진입규제 합리화(44건) 분야에서는 부도·화의 이력이 있는 재도전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 사라진다.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6개사는 기자재 공급자 자격심사에서 부도·화의 이력 감점 항목을 삭제한다. 기업의 재정 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액화수소 충전시설의 경우 기체수소 충전시설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던 방출구 위치 제한규제와 사업소 경계 거리기준도 완화해 충전 인프라 확충 부담을 줄인다.

기술개발 부담경감(39건) 분야에서는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측정·분석 수수료 감면 대상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하며 중소기업은 40%, 중견기업은 20% 감면받는다. 연간 약 3800건, 5300만원의 비용 절감이 추정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은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AI 전환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기술임치 수수료 전액 지원 대상도 한국연구재단 등 7개 기관으로 확대돼 핵심기술 유출 방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류 부담 줄이고 대금 정산 빠르게

업무처리절차 간소화(45건) 분야에서는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과 대금 수취 지연 문제가 개선된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출자지분 변경 사전승인 기준을 현행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민간 투자 유치 걸림돌을 제거한다.

한국관광공사 등 6개 기관은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서류를 원클릭 플랫폼으로 일괄 처리해 연간 약 7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한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입주심사위원회 평가절차를 삭제하고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꿔 심사 기간을 30일에서 16일로, 제출 서류를 19개에서 3개로 대폭 줄인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공공기관별로 내부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에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규제개선 소통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도 현행 144개 기관에서 15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활동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활용해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