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하면 억' 외제차 보험사기에 찌든 정비업체

사고 부품 아닌데 수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청구

대체부품 인증제, 외제차 렌트비용 합리화 등 개선 필요

정비업체 과장청구 적발 금액(금감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외제차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정비업체가 늘고 있다. 이에 외제차 수리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잘못된 정비업체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보험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8일 부산지방경찰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외제차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8억원을 챙긴 정비업체 3곳의 대표와 직원 등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6월까지 모두 1391차례 걸쳐 보험사에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했다. 중국산 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꾸며 차액을 챙기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사고가 난 부품이 아닌데도 수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정비업체의 보험사기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정비업체의 과장청구로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15억300만원이다. 지난 2013년 같은 기간(850억원)과 비교했을 때 76.8% 증가했다.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276만원)는 국산차(94만원)의 3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리비용이 많이 들고 수리기간이 긴 외제차를 악용한 정비업체의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제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유형 대부분 대체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꾸미거나 공임을 부풀려 받는 식"이라며 "외제차 수리기간이 국산차보다 긴 점을 악용하는 업체도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정비업체는 보험가입자와 짜고 보험금 차액을 나눠 갖기도 한다"면서 "이는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 보험사는 차량의 수리내역을 사진이나 서류로만 확인한다. 이에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차량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범퍼, 헤드램프 등)을 떼어내 땜질·교정 수리한 후 신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다.

손보사 관계자는 "외제차는 부품값이 투명하지 않고 비싸다"며 "사소해 보이는 부품이라도 중고·재생부품을 신품으로 속이면 큰 차익을 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비업체뿐만 아니라 싼 가격에 중고 외제차를 사들여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리기간과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체부품 인증제나 외제차 렌트비에 대한 합리적 기준가격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외제차 평균 렌트비는 131만원으로 국산차(40만원)의 3.3배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렌터카 이용료도 높고 수리기간도 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