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구조조정 성공조건은 노동개혁"

<2016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 포럼>

김정식 연세대 교수 성공적인 구조조정 위해 노동개혁 필요

데일리안 창간 12주년인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16 경제산업비전포럼 '구조조정, 경제 활력을 위한 새판짜기'에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구조조정, 선택과 집중의 새로운 해법'이란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재편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12주년 창간포럼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의 성공조건으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김 교수는 “기업경쟁력 약화원인은 임금이 높고 고용 유연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규제도 기업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원인이므로 정부규제 완화를 위한 적극 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은 주력산업의 중국이전으로 기업 수익성 악화, 세계경기침체와 보호무역으로 인한 수출감소, 과도한 임금상승, 정부규제로 인한 생산비 증가, 신사업에 대한 낮은 과학기술 수준 때문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일본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급과잉상태에 있는 한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으로의 산업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조선, 철강, 전자 등의 주력산업을 한국에 이전해 준후 20년 경기침체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공급과잉상태에 있는 한국주력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으로의 산업재편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불합리하고 경제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이익집단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력산업의 근로자와 대주주집단, 연관된 관련업종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따라서 구조조정이나 산업재편 관련 산업과 연관된 이익집단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인공위성 등 미래 우주산업을 미쓰비시 중공업이 맡고 있다고 예를 들면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노동조합의 반발로 구조조정을 민간기업이 주도하기 어렵다”며 “그렇지만 가능한 정부개입을 줄이고 민간주도로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편에 있어 과거와 같이 정부가 주도할 수 없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이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기업이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신사업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경우 민간기업은 신사업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산업구조는 바뀌었는데 과거의 교육정책으로는 변화된 산업구조에 맞는 노동공급을 할 수 없다”며 “과학기술인력 양상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기업 구주조정의 부작용도 고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이 필수적이지만 과정에서 경기침체나 실업, 기업 도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외국 자본의 해외유출을 불러오거나 금융부실을 유발시킬 수 있어 결국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김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에도 기아와 한보 즉 자동차와 철강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부실과 금융회사의 부실이 확산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며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제하에서 미국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 있어 기업 구조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