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인용] 재계 "정상궤도 회복해야…'경영침해' 언급 공감"

"정부 기능 회복해 대외 악재 대처해야"

"재단 출연금 강요에 의한 것 사실상 인정"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대형 전광판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생중계되고 있다. 전광판 옆으로 청와대가 보인다.ⓒ연합뉴스

재계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하루 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이 정상 궤도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탄핵심판 선고에서 대통령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향후 검찰 수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기업들에게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었던 탄핵 정국이 일단 마무리됐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하루 빨리 국정이 정상궤도를 회복해 경제인들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낸 만큼 이번 탄핵정국으로 갈라진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모두가 힘써야할 것”이라며 “경제계도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상법개정안 등 다양한 대내외 경제 이슈에 대응하는데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사드 보복과 미국을 필두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본과의 외교마찰 등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들이 산적했었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었다”면서 “정부의 기능 회복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 이후 펼쳐질 국론 분열과 대선 정국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어져온 반기업 정서가 탄핵 인용을 계기로 더욱 증폭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촛불과 태극기 등 광장 민심을 정리하고 생업에 충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택핵이 결정되기 이전부터 야당 대권주자들의 포퓰리즘성 공약이 연이어 나왔는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각종 기업규제 공약이 남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대기업들은 이날 헌재가 ‘박 대통령이 기업에 자금출연을 강요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문을 통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기업 한 관계자는 “헌재 판결에서도 나왔듯이 기업들의 지원자금이 청와대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정치권이 기업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헌재에서 확인해준 셈이니 향후 검찰 수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헌재 선고문은 기업이 공범이 아닌 피해자였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반기업 정서가 심화되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업이 반기업 정서와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