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부동산 공약…보유세 강화 예고

“대선기간 집값, 공약 이슈 영향 크지 않아”

19대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 ⓒ데일리안

19대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각 당 대선후보들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시장 활성화 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두는 모습이다.

13일 부동산114가 조사한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따르면 후보 모두 보유세 강화 등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를 예고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세수 비중이 0.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9%)보다 낮아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후보는 2012년 대선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실행 가능성이 크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각종 인터뷰와 후보 지명 연설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DTI와 LTV 등의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유 후보는 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발표했다. 심 후보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총량 관리제 도입과 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등을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안 후보는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DTI도 손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계부채 “DTI와 LTV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뒤늦게 대선 후보에 뛰어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아파트 층수 규제를 풀어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강남 재건축 층수 제한에 현상유지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세종시 이전 문제도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이고 유승민, 심상정, 홍준표 후보도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당별 부동사 주요공약.ⓒ각 당 공약집 취합 및 부동산 114

다만 부동산114는 5월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이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세 번의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16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는 대선 이슈가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18대 대선(2012년 하반기 기준)에서는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하기도 했다.

김은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부동산시장은 선거의 영향보다는 경기상황, 수요와 공급차이, 지역상황에 따른 개발여건 등에 좌우됐다”면서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이전 정부의 부동산부양책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예고되고 있어 공격적인 투자 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