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부동산공약 점검]"재원마련 및 구체적 이행방안 미흡"

건설산업연구원 '대선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 개최

대선 후보 공약 추진할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 부족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단편적인 일시 처방에 그쳐 부작용 우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는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선 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데일리안 박민 기자

오는 5월 9일 조기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건설·부동산' 관련 공약을 통해 일자리창출, 서민주거지원, 가계부채해결 등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다수 정책이 단편적인 일시처방에 그쳐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다 정책을 추진할 재원마련 방안도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6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와 공동 개최한 '대선 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에서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도시재생, 노후 인프라 정비,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의 정책은 신성장동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일자리 창출, 서민주거지원, 가계부채해결 등의 공약에서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서민주거지원 공약과 관련해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일시적 혜택에 불과하고 잠재적 신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인위적인 가격 제한정책은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만큼 임대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면서 "공급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공급을 늘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신용보강, 가구생애주기별 지원제도 설계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 후보자들이 언급하는 있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보유세 강화는 주택 수요와 거래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시행은 도심의 신규 주택 공급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과잉공급, 가계부채 등 문제에 따른 경착륙 가능성으로 취약한 상황"이라면서 "보유세 인상시 건설기업, 금융기관, 가계 등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보유세 강화 시기 및 수준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공약과 관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재원 마련책이 시급하고, 장기적으로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등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관련해 "정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후 2017년 1/4분기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 다소 안정화 양상"이라면서 "다만 모든 계층 대상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보다 채무불이행 위험군 계층과 직업군 등에 대한 부분적 집중 관리 및 채무조정 지원정책이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말 기준 도시재생 후보 지역이 2241곳에 달하는 만큼 바람직한 공약이나 공공재원 마련이 관건"이라며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투자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 정책과 관련해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후보들이 일자리창출 및 사회복지 관련 포퓰리즘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을 뿐, 건설업, 제조업 등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투자의 경우 다수의 후보들이 부정적 인식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지역 SOC 사업 공약도 이미 검토 중이거나 난항인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에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 방식과 재원마련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등 과도한 행정제재는 건설산업 비효율을 증대시킬 우려가 높다면서 산업적 특성 및 경제 상황 고려한 규제 완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자리창출 공약에 대해 "공공 혹은 민간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거나, 청년의무고용제, 근로시간 단축, 국가의 한시적 고용분담 등은 지속성과 정책의 질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건설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의 핵심 산업으로 구체적 건설산업 공약 발굴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공약의 경우 신성장동력 제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산업 발전 차원의 미래비전 제시가 없어 융·복합 촉진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건설 발주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