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세무공무원 비리 심각" 지적에 국세청장 "뼈아프게 생각"

2012년~올해 6월 징계 국세청 공무원 687명

한승희 "공직기강 확립 위해 최선 다하겠다"

한승희 국세청장.ⓒ데일리안

세무공무원들의 비리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세청이 이를 숨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뼈아프게 생각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점검 중이라고 전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위자료와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관세청과 달리 국세청은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 등으로 징계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6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기강위반 400명(58.2%)과 금품수수 219명(31.9%), 업무소홀 68명(9.9%)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 분석 결과 조사권한 악용이나 법인세 재무제표 수정으로 파면되거나 금품을 수수하며 경쟁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축소해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많다"고 꼬집었다.

또 ""국세청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권익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꼴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자체평가는 1등"이라며 "이렇게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할 용의가 있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와 함께 높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한 청장은 "현행 법제 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만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과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청년희망재단 등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세법 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리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