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커지는 비자금 의혹...금융권 초긴장 모드

“차명계좌로 확인되면 과세대상” 한발 물러난 금융당국…추징 책임론 여전

‘삼성과 평행이론’ 다스(DAS), 전 정부 비자금 의혹 금융당국 재조사 촉구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의혹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부터 십 수년간 베일에 가려진 MB정부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이르기까지 비자금 실체와 더불어 이에따른 후속 처리를 둘러싸고 공방이 가열됐다. ⓒ데일리안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의혹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금융권이 초긴장 모드로 돌입하고 있다. 계열사와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1000여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개설해 4조5000억원이 넘는 비자금 관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 이건희 회장부터 십 수년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다스(DAS)에 이르기까지 비자금 실체와 더불어 이에따른 후속 처리 방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면서다.

“차명계좌로 확인되면 과세대상” 한발 물러난 금융당국…추징 책임론 여전

지난달 첫 금융당국 국감에 이어 지난 30일 종합 국감에서도 차명계좌를 둘러싼 금융당국 유권해석을 둘러싼 책임론과 더불어 과징금 추징 등 후속 조치 여부를 놓고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과세 대상이 된다”며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의 조사 차명계좌로 확인될 경우 금융실명제법 제5조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 90%의 세율로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 역시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같은당 박찬대 의원은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에 80% 가까이 쏠려있는 삼성 차명계좌와 더불어 소득 및 증여세 부과에 대한 집중 추궁에 나서기도 했다. 2008년 당시 삼성특검이 발견한 차명계좌 가운데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당국 제재 계좌의 연도별·금융회사별 현황을 공개한 박 의원은 “사기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증여세 부과는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며 “이 조항에 대응할 경우 2004년 이후 삼성증권 등에 개설된 증권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며 당국의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세금 추징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아닌 과세당국 소관이라며 일정 부분 선을 긋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과세당국에서 관련 질의가 올 것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회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역시 차명계좌에 대한 최 위원장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삼성과 평행이론’ 다스(DAS), MB정부 비자금 의혹 수사 및 금융당국 처리 촉구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수년 째 실소유주가 누구냐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기업 다스(DAS)에 대한 MB정부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재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7일 자산관리공사(캠코) 국감 당시 120억원 대 비자금 흐름을 공개한 바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종합국감에서 자료열람권을 활용해 받은 다스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언급했다.

심 의원은 “캠코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비자금이 다스로 유입된 정황을 최종 확인했다”며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던 예금자는 물론 계좌번호, 개설은행 지점까지 모두 확보해 다스의 주인찾기는 이제 9부 능선을 넘게 됐다”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 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금융실명제 위반은 물론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명백한 자금세탁이자 분식회계, 조세포탈 및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차명계좌임이 확인될 경우 90%의 차등과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대해 “국세청과 과세당국이 요청 시 해석하도록 하겠다”며 앞서 삼성 이건희 회장 비자금 논란에 이어 동일한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최흥식 금감원장 역시 이와 관련해 “다스와 관련한 실명법 관련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다”며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제가 언급한 내용의 핵심은 계좌번호부터 실명가지 다스 비자금의 실체가 앞서 캠코가 제출한 다스 결산 보고서와 원장에 고스란히 확인됐다는 것”이라며 “다스의 차명계좌 역시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와 그 구조가 같은 만큼 금융당국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처리방안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문진 이사 선임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나흘 간 파행이 거듭돼 오던 이날 국감은 보이콧 철회 당론에 따른 의원들의 동참으로 가까스로 재개됐다. 그러나 이날 자유한국당의 비공개 의총 일정 등으로 인해 정무위 국감 일정이 지연된 데 이어 또다시 노트북 덮개를 이용한 현 정부 규탄 피켓 시위 공방이 계속되면서 국감은 30여분 이상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