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총량 규제 완화 가능성↑…숨통 트이는 저축은행

금융당국 지난해부터 저축銀 가계대출 증가율 5%선으로 제한

불법 사채시장 내몰린 서민들에게도 희소식…업계도 기대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적용했던 대출총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안에 중금리 대출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대부업으로 밀려났던 서민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저축은행중앙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적용했던 대출총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규제안에 중금리 대출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대부업으로 밀려났던 서민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에 적용했던 총량규제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5.1%, 5.4%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 바 있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이면서 저축은행으로 수요가 몰리자 금융당국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총량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상한선이 생기면서 그간 저축은행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각종 규제로 인해 수익원 다각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대마진까지 규제받으면서다.

실제로 지난해 저축은행업계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년(4조1000억원)보다 1조원 넘게 줄었다.

총량규제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에게도 돌아갔다. 중금리 대출까지 규제안에 포함되면서 신규 취급액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이다. 지난해 1분기 2950억원까지 늘어났던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신규 취급액은 규제 시행 후 3개월 만에 약 300억원이 감소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부업을 비롯한 불법 사채시장으로 밀려나는 부작용도 빈번했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대출총량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저축은행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가는 등 영업 환경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판단에서다.

중금리 대출 취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서민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책금융상품은 총량규제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판매하는 중금리 상품이 대출 금리나 한도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총량규제 완화는 업계와 서민 모두에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