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김상조 삼성 지배구조 개선 압박 발언에 '관치' 우려

"연내 계획 발언, 정부 지나친 개입" 비판 목소리

"콘트롤타워 해체하랄땐 언제고, 이제와서..." 의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연내 계획 발언, 정부 지나친 개입" 비판 목소리
"콘트롤타워 해체하랄땐 언제고, 이제와서..." 의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연말까지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 정부가 민간기업의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재계 등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연일 삼성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발언을 쏟아내면서 자칫 정부의 기업 통제 강화 등 관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14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처분 등 지배구조 개선 관련 계획에 대해 “최소한 올해를 넘겨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며 “실행은 아니더라도 계획 정도는 올해 안에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0일 개최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 후 백브리핑에서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이 문제는 삼성이 풀어야 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결정하지 않고 시가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가 연일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관치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부 인사가 민간기업의 경영 현안에 대해 과도하게 언급하는 것은 관치”라며 “개선안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면 기업으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공정위의 압박이 곧바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삼성 역시 “아직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추가 조치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관련, 삼성생명은 지난 11일 진행된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과 보험업법 관련 법규나 규정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 전경.ⓒ삼성

한편 삼성의 콘트롤타워 필요성에 대한 발언과 관련, 재계는 삼성과 같은 대규모 기업 집단의 경우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아한 반응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삼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조직이라고 맹폭을 퍼부으면서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미 정치권의 압박으로 삼성의 콘트롤타워역할을 담당했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가 성급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6년 12월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치권의 압박에 의해 미래전략실 해체를 밝혔고, 이듬해 2월 말 실제 해체를 단행했다. 따라서 당장 이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기는 어렵다는게 삼성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복투자 우려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조율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미전실이 해체된 지 1년 남짓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콘트롤타워 조직 구성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