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불안·고용위기 등의 사회문제 해결위해 공공성 지표 도입

LH 주택사업 투자의사결정 평가항목.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규 주택사업의 투자의사결정시 공공성 지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성(NPV) 지표만으로 평가했던 기존의 투자의사결정 방식에 사회적가치, 주거복지 기여도와 같은 공공성 지표를 추가해 종합적으로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도입된다.

공공성 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가치 기여도’의 평가항목은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파급효과이며, ‘주거복지 기여도’는 ▲주거 안정성 ▲주거비 부담능력 ▲주거수준으로 주거의 질적 요소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LH는 주거불안, 고용위기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올해 초부터 내․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토대 마련에 주력해왔다.

이번 LH형 사업시스템 도입으로 공공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규 주택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제도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미비점을 분석하고, 현재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 사회적 가치 구현 실행과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LH 사장은 “공사의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경영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효율성 중심의 사업시스템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