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분쟁조정사례·판례집 증보판 발간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조정사례·판례집(증보판)’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금투협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조정사례·판례집(증보판)’을 발간해 금융투자회사와 소비자연맹, 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와 사고예방,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투자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투협은 “투자의 자기책임원칙과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강조되는 금융 환경과 소비자보호 강화추세 등에 맞춰 투자자에게는 올바른 투자문화 지침서로, 회사 임직원에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책자에는 ‘계좌개설’, ‘계좌관리 및 운용요령’ 등 투자단계별 유의사항과 일임·임의매매, 불완전판매와 부당권유행위 등 분쟁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수록했다.

특히 이번 증보판은 신종금융사기, 개인정보 관련 사례 등 최신 이슈 판례를 엄선했다. 모바일 폰을 활용한 투자시 유의사항과 신종금융사기 주요유형 등 투자자가 알아야할 새로운 중요정보를 추가했다.

이승정 소비자보호부장은 “이 책자가 투자자-금융회사간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슬기롭게 해결하는 참고서가 되어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과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책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