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진일보한 최저임금 개선안, 중립적 위원 구성 필요"

"객관적 지표에 기초한 최저임금 결정 산식 등 방안 검토해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객관적 지표에 기초한 최저임금 결정 산식 등 방안 검토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최저임금 개편 초안에 대해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그동안 낡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서 벗어난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문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익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결정구조 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향후 중립적인 위원 구성,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한 최저임금 결정 산식(formula) 등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담보할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저임금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간설정위원회서 최저임금 상와·하한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