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형식의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와 함께 환전한 외화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로 축의금을 결제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알뜰폰 가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100여건 가운데 우선심사 대상에 오른 19개 혁신금융서비스 안건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발표된 19건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선도화할 만한 서비스"라며 "사전 준비가 잘 돼 있고 파급효과도 큰 안건들을 패스트트랙에 세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금융당국의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를 살펴보면 그동안 은행업무와 연관성이 없어 부수업무로 허용되지 않았던 은행권의 알뜰폰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KB국민카드가 신청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도 금융과 이동통신서비스를 동시에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휴대폰에 유심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나 앱 설치 등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 은행과 통신서비스를 한번에 가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자동차 안에서 편리하게 환전이나 100만원 이하 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차량에 탑승한 채로 카페에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받아 볼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요식업체나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이용자 신청을 통해 원화나 외화를 수령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우선 은행 앱을 통해 환전 등을 사전 신청한 뒤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면 모바일 앱에서 QR코드를 인식해 생체 및 핀인증을 거쳐 외화나 현찰을 수령해 출차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금융업과 요식업체 간 인프라 결합을 통해 은행서비스 이용가능 공간 및 시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편의점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예금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권 내에서는 개인투자자 간 주식 대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핀테크업체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자유로운 주식대여와 차입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수탁계좌 간 주식이동, 차입자 신용도 확인 등 거래편의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와 협업이 이뤄진다. 당국은 실시간 호가테이블을 통한 개인간 주식대차로 주식 차입 기회를 넓히고 합리적 시장가격에 따라 대차수수료가 결정돼 개인대여자 주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콤 역시 비상장 초기 혁신중소기업의 주주명부 관리와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해 주주명부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와 결제와 거래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비상장 초기기업의 해당 플랫폼이 비상장 초기기업의 중간 회수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가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NH농협손해보험는 반복적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소비자가 공항 도착과 함께 휴대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자보험을 연 단위로 포괄 가입한 후 여행기간만을 입력받아 별도의 절차없이 즉각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온오프(On-Off) 해외여행자보험'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핀테크기업 레이니스트 역시 특정 기간 내에 보험상품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별도의 설명이나 서명 절차 없이 일종의 스위치 개념인 버튼 클릭 만으로도 보험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규제특례 신청안을 제출했다.
또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한 개인 간 송금 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진다. 신한카드는 현재 운용 중인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판 앱'에 가입한 송금인이 송금액 및 수취인정보 입력, 비밀번호를 통해 인증하고 수취인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편화된 결제수단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송금 서비스 도입을 통해 송금인이 계좌에 잔액이 없더라도 본인 신용한도 내에서 송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판매자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도록 해 노점상 등 영세상인에게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도 강구된다. 서비스를 제안한 BC카드 측은 "외국인도 별도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거나 환전 절차 없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QR 간편결제가 가능한 구조"라며 "영세상인들의 매출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모바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 비교할 수 있는 대출 플랫폼, 차량번호와 고객 신용정보 등을 반영해 자동차 금융상품 조건을 산출하고 금융회사와 연결해주는 자동차금융 서비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P2P금융서비스 등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우선심사 대상 19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처리하고 일반심사 대상 86건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신청 안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거친 뒤 오는 6월 중 신청접수를 받아 하반기 중 신속 처리하는 등 연중 중단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을 통해 신청수요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수립 및 운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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