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조 "금감원 특사경, 초대형가맹점 불공정행위 조사해야"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촉발된 초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인상 협상에서 잇단 난타를 맞고 있는 카드업계가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 갑질과 관련해 금감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리)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료화면)ⓒ데일리안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촉발된 초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인상 협상에서 잇단 난타를 맞고 있는 카드업계가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 갑질과 관련해 금감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리)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카드노동자들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본격 출범할 금감원 특사경의 조사범위를 자본시장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당국의 '역진성 해소' 방침을 무시하고 가맹점 해지를 통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고 있는 초대형가맹점의 갑질 행태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공투본 측은 이 자리에서 "현재 금융위원회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각종 규제 완화와 신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논의 중에 있지만 이달 중순 발표를 앞둔 현재까지 아무 성과가 없다"면서 "특히 관계당국인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로 책임과 권한이 없다며 핑퐁싸움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당국과 업권 간 진행 중인 '카드사 경쟁력 TF'에서 특히 제도 개선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금감원의 태도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카드업계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15개 안을 제시했으나 금감원이 민원증가 및 사고 발생, 과당 경쟁 우려를 들며 해당 요구에 대해 대부분 손사레를 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해 규제를 풀지 못하겠다는 것은 결국 금감원 스스로 현 정부의 금융개혁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른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단체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과거 출시된 상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특정 카드상품의 경우 연간 500억원 이상 적자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금감원은 이같은 현실을 충분히 인지해 제한적으로라도 부가서비스 축소를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 측은 "카드수수료 인하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올 1분기 실적과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을 비교하면 약 37%, 3월 한달간 실적만 보더라도 57% 이상 손익이 급격하게 줄었다"면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십년 간 어렵게 구축해 온 카드산업은 사양산업으로 전락해 희망퇴직과 구조조정 등으로 수많은 카드사업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는 이어 "결국 정부의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촉발된 이번 사태로 인해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에 몰린 카드 노동자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이 불가피하다"고 요구 미관철에 따른 총력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