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상조 정책실장과 소통간담회’…日수출규제 논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들과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에 대해 논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오후 2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기중앙회장단을 비롯해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와 함께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건의했다.

이어 투자 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을 건의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협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단절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협동조합 정책을 전담할 협업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소기업 간 공동행위 처벌 제외근거 마련,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을 논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부진과 더불어 통상, 고용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중소기업계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