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냐" 여권발 ‘토지공개념’ 또 솔솔…총선이 도입 결정짓나?

여당 “토지공개념으로 집값 잡겠다”…야당 “무조건 막을 것”

전문가 “토지공개념 집값 내리지 않아…점진적 정책 펼쳐야”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총선이 코앞인 시점에 ‘토지공개념’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정부 여당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야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과 여론도 토지공개념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다고 집값이 낮아지는 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헌법에는 이미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등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토지공개념을 더 강화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다 국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또 한번 주장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게 타당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국민공유제’ 등을 통해 토지공개념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야당도 대응에 나섰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총선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며 “토지공개념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공개념 논란에 대한 여론의 반응도 상당히 뜨겁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대놓고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냐”,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시장 전문가들도 토지공개념의 집값 안정화 효과에 대해 물음표를 던진다. 토지공개념 강화는 총선을 앞두고 펼치는 포퓰리즘으로, 이 정책은 집값을 낮추지 못하며 세금을 더 걷으려는 정부의 숨은 의도라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사회주의인 중국 상해에서도 집값이 3.3㎡당 1억8000만원까지 한다”며 “이는 토지공개념이 집값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분명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건 맞지만, 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는 매도자금 사용처를 제출하라는 등 과도한 정책을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