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의 견제구] 고위공직자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비겁한 변명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6‧17대책 후폭풍…쏟아지는 반발 여론

등 돌린 민심…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 보여야

청와대 본관 전경. ⓒ뉴시스

6‧17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거듭될수록 숨통을 옥죄는 규제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원망의 눈초리가 ‘내로남불’ 정부 고위공직자들로 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전직원 및 가족의 부동산거래내역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게시글부터, 이번 6‧17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 수십건에 이른다.

실제로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품아(조국을 품은 아파트)’라는 말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수위를 계속 높이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로 알려진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된 걸 비꼰 표현이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과천 아파트도 여전히 논란이다. 한동안 재건축 시장에 뜨거운 감자였던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추가로 발표된 ‘위례~과천선’은 이 단지의 바로 인근을 지나가게 된다. 앞서 이 아파트는 2017년 1월 9억원에서 지난해 11월 19억4000만원으로 오르면서, 고위공직자 아파트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 공개 대상인 중앙 부처 재직자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다.

물론 의도치 않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상황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국민에겐 안 된다면서 저들은 다 누리고 있다”며 “대출받아 내 집 하나 장만하려는 서민들까지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같은 국민들의 분노는 ‘강남 집’, ‘재건축 아파트’, ‘다주택자’ 등에 ‘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정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자꾸만 덧칠되는 부동산 규제로 내 집 마련조차 어려운데,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그 어렵다는 재건축 사업이 술술 풀리고, 몇 년 새 집값이 10억씩 뛰고, 집을 몇 채나 쥐고 있는 모습이 곱게 보일 리 없다.

얼마 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초구 잠원동에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또 다른 잠원동 아파트 등 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채 이상의 집이 있는 다주택자는 한 채를 남기고 처분하라는 청와대 권고사항에 어긋난다.

이에 강 대변인의 배우자가 갖고 있는 잠원동 아파트는 결혼 전 장인이 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처제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어 총 2채가 아닌 1.5채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1.5채라니….

6‧17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며 촌극을 빚은 무인도 ‘실미도’. 동명의 영화 속 명대사가 떠오른다. “비겁한 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