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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시대 한일관계⑤] 경색된 한일경제…양적완화에 대비하라


입력 2020.09.16 07:00 수정 2020.09.16 05:5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스가 “아베노믹스 계승, 진전” 표명

엔저(低) 국내 수출기업에 부담, 대비 필요

국내 특화 소부장 사업 발전시켜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예상대로 아베 신조 총리 후임으로 선출됐다. 16일 임시국회에서 제99대 일본 총리에 취임한다.


스가 신임 총재에 꽃다발 전하는 아베 총리 ⓒAP/뉴시스 스가 신임 총재에 꽃다발 전하는 아베 총리 ⓒAP/뉴시스

그간 스가는 ‘포스트 아베’로 불리며 아베 내각의 정책을 충실히 계승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책임감 있게 이어나가 더욱 진전시키겠다”고 공언해, 아베 내각에서 추진해온 금융완화와 재정확대라는 경제근간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이로 인해 내년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최까지 짊어진 스가의 입장에서 봐도 양적완화 기조는 전방위적 위기에 필수 상황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스가는 “일본은행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지지한다. 경제 활동 회복을 코로나19 관리와 병행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스가 차기 총리의 임기는 아베 신조 총리의 잔여 임기인 내년 9월 말까지로, ‘1년짜리 총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정책을 펼 여유는 없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일본도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안정과 기업 자금확보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며, 이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 등 현행 금융완화 정책을 연장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예측이다.


이에 일본의 경제부흥을 위한 카드로 양적완화를 스가 체제에서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려는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이미 한차례 환율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았던 일본인만큼 또다시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 경우 원화 강세, 엔화 약세가 두드러지며 수출 주도형 우리 산업 구조 하에서는 국내 기업의 수출 전선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는 조선·석유화학·철강·배터리 등 국내 기업의 주력 수출품목이 가격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는 구조다.


이와 관련 일부 논문에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와 일본 중앙은행(BOJ)이 실행했던 양적완화(QE)정책이 아시아 환율 수익률에 미친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원화와 싱가포르 달러에 직접적인 마이너스의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한국원화 등이 미국달러와 일본엔화에 대해 절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무리한 환율전쟁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일본도 현재 세계경제가 코로나19라는 펜대믹에 놓인 상황에서 이미 8년 가까이 아베 내각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금융완화와 재정확대를 유지해온데 따른 후유증과 각 지표상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배로 불어났으며, 재정의 국채의존도는 32%에서 56%로 상승했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늘지 않자 재정지출로만 경제를 움직이려 한 결과라는 지적이 따른다.


스가, 적극재정 기조 유지 하에 혼합된 지출개혁에 접근할 듯
한일경제 경색 풀 출구 모색, 대화 모멘텀 기대감도 솔솔


때문에 스가 총리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의 당장은 경기부양에 방점을 찍겠지만 적극 재정의 기조는 유지하되 지출 개혁과 혼합된 보다 온건한 접근법을 취할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서는 제기한다.


스가 총리도 지난 12일 열린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사회 복지와 국가 안보, 재정 개혁 등을 위해서는 튼튼한 경제가 필요하다”며 “우선 경제가 살아나야 비로소 재정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해, 급한 불을 끄면 재정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했다.


경색된 한일경제의 변수에 대해서는 그리 큰 변화는 없겠지만 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대두된다.


아베 내각 당시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한일 역사문제에서 기인해 얼어붙었던 한일관계로 경제적 타격까지 초래한 측면이 있는 만큼 한일 양국이 다양한 채널에서 대화 모멘텀을 구축해야 한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는 최근 ‘포스트 아베 관련 일본 동향 및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스가 내각이 출범할 경우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이 동시에 작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기요인으로는 스가가 관방장관 재직 시 안중근 의사,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해 강경발언을 거듭해 한국에서 강성·보수 정치가의 이미지인 점을 꼽았으며, 기회 요인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한일 관계의 '강대강' 구도가 일본 외교는 물론 한·미·일 관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과 한일 관계의 안정화 내지는 개선의 필요성을 스가 내각이 숙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조 교수는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 재임기간 중에 주일 한국 대사와의 대화에 적극적이었고,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시행에도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주목했다.


한 차례 한일경제 경색기로 피해를 경험한 입장에서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현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스가 총리가 펼칠 ‘스가 노믹스’에 관심이 지대해지는 이유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에서는 이 같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위기를 기회로 보고 한국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선언, 속도전으로 성과도 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 보다는 냉철한 대응을 통해 기술격차를 줄여나가고 더 나가 우리만의 특화된 소부장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무역전쟁은 비단 일본뿐이 아닌 중국 등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은 없지만 단순히 선진세력들이 추진하는 양적완화만을 답습해서는 우리의 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한 뉴노멀 시대에서 경제적 핵심 무기장착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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