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부터 화장품까지”…유통업계 ‘짝퉁’과의 전쟁 종료되나

특허청, 단속인력 추가 투입 및 온라인 단속 강화

상표권자 및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 소비자 피해 최소화

브랜드 가치 하락 방지 등 순기능 작용할 것으로 기대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세관직원들이 단속된 짝퉁 명품 현품을 확인하고 있다ⓒ뉴시스

소위 ‘짝퉁’ 판매로 곤욕을 치렀던 유통업계가 한시름 덜게 됐다. 앞으로 짝퉁 판매업자들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기존 브랜드에 대한 가치 제고에도 더욱 힘이 실릴 예정이다.

유통업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거래가 늘어난 상황에서 짝퉁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특허청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특허청은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을 한시로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하고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한다.

아울러 상표권자와 협력해 보다 많은 브랜드에 위조상품 감정결과를 제공해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짝퉁은 대부분 상품디자인, 상품명, 회사로고 등을 베끼는 형태를 말한다. 어떤 짝퉁은 정품의 50∼80% 가격에 팔리기도 한다. 정품 제조 기업은 매출 감소와 제품 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유통업계는 정품시장을 위협하는 짝퉁 시장의 성장으로 홍역을 치러 왔다. 해외 수입·명품 브랜드를 그대로 복제한 국내산 ‘K-짝퉁’이 경찰과 특허청의 단속을 피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문제가 심각해졌다.

특허청 특사경에 신고된 온라인 짝퉁 제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8월 신고된 건수만 1만2767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의 두 배에 육박했다.

적발된 짝퉁은 가방과 의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근에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상품 판매에 대한 제재와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중개인의 특성상 키워드를 변경해 가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렵고, 퇴출해도 다른 사업자 이름으로 재등록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가품 판매 등을 단속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후조치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수십만개 협력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루에도 수십만가지의 상품이 등록돼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판매자의 경우 이전에 판매했던 물건이나 패널이 이력 등을 확인하지만 신규 판매자의 경우 사전에 검증할 방법이 많이 없다”며 “퇴출 여부 등 자세한 내부 지침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통업계는 이번 특허청 발표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단순 판매 중개를 하는 오픈마켓 보다는 명품 브랜드 판매 업체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과 신세계인터내셔날 등 해외패션 브랜드를 공식 수입·유통하는 회사들도 짝퉁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만큼 이번 결단에 적잖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톰브라운, 아미(AMI), 메종 키츠네를 수입·유통하며 신세계인터내셔날은 메종 마르지엘라, 클로에, 아르마니 등을 유통 중이다.

이들은 대규모 위조상품이 판매될 경우 해당 수입브랜드 본사에 알리거나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특허청 발표가 위조상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고,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매출 감소 등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특허청 대책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 감시를 하게 되면 브랜드와 소비자가 치러야 하는 물질적, 정신적 비용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속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면 향후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