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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규탄 집회를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주주 10억 유지·가족합산 폐지…野 개정안 발의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21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특히 개정안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
[김민석의 할많하당] 정부 '일방통행'에 꺾여가는 동학개미
정부 "과세 대상 대주주 세대 합산 3억" 발표…개인 "현대판 연좌제" 불만 토로요건 낮출시 '대량매도→주가하락→손실확대' 가능성 높아…유연 태도 보여야
[국감2020] 홍남기 "대주주 요건 3억" 고수…민주당서도 "시기상조" 반발
대주주 ‘종목당 3억’ 확대에 민주당 반발김태년 "당정협의 통해 적정하게 조정"우원식 "시기상조...세대합산부터 폐지"
[국감2020] 홍남기 "대주주 3억 그대로 간다, 투자자 1.5%만 해당"
여당 의원 유예 요구에 불가 입장 발혀"가족합산→인별 전환…준비하고 있어"
[국감2020] 홍남기 "대주주 3억·가족합산 폐지 유지"…수정안 고수
22일 오전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 참석
"사상 최악 산불 사태, '실화자'라도 처벌…국가도 책임 못 피해"[법조계에 물어보니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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