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공소 취소 뒷거래 의혹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 사유"

"정성호 직권 남용…탄핵소추안 필요

법왜곡죄 1호 조희대…억지 어불성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권 남용을 했다며 탄핵 필요성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를 위해 대통령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만약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김씨 유튜브 생방송 중 장인수 전 문화방송(MBC) 기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관계자가 다수 고위 검사에게 공소취소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거래설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어준씨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뉴스공장 생중계 중 "어떤 단계의 (방송 준비 대본) 기록에도 장 기자가 그날 라이브에서 한 말이 없다. 출연 전까지 라이브에서 말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장인수 전 기자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당 질문에 당황하며 얼버무리듯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의 외압성 발언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에 이어 이번 공소 취소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것은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송 원내대표는 "어제 0시부로 사법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고발과 재판소원 남발로 인한 사법 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빠르게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대출 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하자마자 뻔뻔하게 4심제 재판소원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사법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한 그 날, 한낱 대출사기범에게 희망을 주는 파렴치범 희망고문법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다"며 "경찰이나 공수처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는 건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조 대법원장 수사가 가능하다면 이 대통령의 대선 가도를 위해 의도적인 법리 왜곡으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부장판사부터 법왜곡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중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