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도로·철도 등 공공 SOC 26.5조원 투입

3기 신도시 생활SOC 결합 추진…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활성화

인천신항과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연내 착공…노후시설 투자 확대

생활SOC 사업 다각화 방안 ⓒ정부합동

내년 공공부문 사회간접자본(SOC)은 26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3기 신도시는 생활SOC 결합을 추진한다.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활성화 등도 이뤄진다. 인천신항 등 배후단지 착공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SOC는 공공부문 비중을 높였다. 내년에 공공부문에 투입될 SOC는 26조5000억원이다.

올해부터 시작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은 내년에 5000억원이 확대된 11조원을 투자한다. 내년에는 복합화 사업 149개를 선정·추진한다.

3기 신도시는 학교공원,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 결합 등 사업방식 다각화·개선을 추진한다. 학교공원의 경우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개념을 미리 반영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노후청사, 유휴 국유재산을 ‘청사+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해 공공주택 확충 및 지역투자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대책에 담겼다. 내년 중 복합개발사업 7건(주택 약 1400호, 6900억원)을 착공하고 신규 사업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SOC 인프라 투자는 광역교통 개선이 시급한 고속노선 등을 발굴한다. 적격성조사는 올해 조사 의뢰한 노선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즉시 착수해 사업추진 기간 단축에 나선다. 현재 적격성조사는 시흥~송파 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민간제안 6개, 약 11조원 규모다.

또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노선의 제3자 공고 추진도 속도를 낸다. 서창~김포, 오산~용인은 실시협약 협상에 들어간다.

항만은 인천신항 및 평택·당진항 배후단지를 연내 착공하고 항만재개발 사업 등 항만 인프라 투자계획에 집중한다. 이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은 부산북항 재개발 등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따른 4개 사업 투자에 나선다.

한편 도로·철도·저수지 등 노후 인프라 시설 안전 보강을 위해 안전·재해예방 투자 확대에 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