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종인 "사회적 거리두기 손실 보전 당연히 필요"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실 보전 규정이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 당도 손실 보상을 위한 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고 밝히며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 제한, 선택권 박탈, 국민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손실 보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