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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이 24일 이석태,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다.
임성근 판사 탄핵 심판…24일 첫 재판
24일 변론준비기일 통지, 재판 일정 돌입
임성근 "인사조차 못하고 이렇게 떠난다"
오는 28일 퇴임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퇴임 인사글을 올렸다.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에 소추된 점도 언급하지 않았다.임 부장판사는 2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밝혔다.또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며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 알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진한 아…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3일 이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기피 신청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 이유는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 이른바 ‘세월호 재판’에 개입해 탄핵 소추된 임 부장판사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 재판관은 2015~2016년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장일 당시 정부 외압을 주장하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였다. 이 재판관이 민…
임성근 대리인단 155명 돌파…'정권과 김명수에 대한 분노'
朴 전 대통령 변호인단 능가한 역대급 규모이석연·신영무·김현 등 법조 주요인사 참여"법관 부당탄핵 막고 법치수호 위해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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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들이 마당쇠 노릇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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