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윤석헌 금감원장 3년 공과…'예방보다 징계 초점'

3년 임기 채운 역대 세번째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초점 감독 강화

예방보다 사후 규제로 금융사 무더기 징계...감독부실 논란 자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을 한다ⓒ데일리안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한다.

윤 원장 후임 인선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당분간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최근까지 윤 원장의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노조와의 극한 갈등으로 연임은 물건너갔다. 또 출범 이래로 금감원장 연임에 대한 전례가 없던 것도 이유로 작용했다.

윤 원장은 윤증현, 김종창 전 원장에 이어 3년의 임기를 채운 역대 세번째 금감원장이다. 2008년 취임때부터 비관료 출신이면서 개혁 성향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주목받았다.

다만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을 진두지휘한 지난 3년간 윤 원장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와 조직내 통솔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내부 조직보다 금융개혁에 초점...리더십 구멍 못 메꿔

윤 원장은 임기 초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리더십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금감원장 부임에 앞서 그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강도 높게 혁신을 요구하는 등 강한 소신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윤 원장은 취임 이후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금감원 조직을 개편했다.

그럼에도 윤 원장이 내부 조직 통합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앞서 잇단 수장들의 낙마와 업계의 신뢰가 추락한 금감원의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지 못하고 소신대로 추진한 금융개혁에만 매몰된 나머지 조직내 반발을 더 키운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윤 원장이 취임할 당시엔 금감원이 잇단 수장들의 낙마로 조직이 크게 위축됐고 감독기구의 신뢰를 다시 찾아야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하지만 윤 원장은 조직 내부보다는 금융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며 성과보다는 역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예방이 아닌 징계에 집중한 나머지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마저 금융회사에 전가하며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었다. 윤 원장은 10년 만에 키코 사태 재조사를 벌였지만 의미있는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모펀드 사태 역시 사전 감독에 대한 소홀을 제재로 덮으면서 감독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감원이 2023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사모펀드에 대해 전수조사 역시 감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지난해 8월 금감원은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 전문운용사 23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진전되기는 커녕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의 방향성이 오히려 금융회사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는 커녕 사태를 더 복잡하게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윤 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다시 부활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전에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하자 종합검사를 재개했다.

금감원은 올해 16개 금융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지만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인한 금감원 제재심 결과에 따른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것도 이유로 지목된다.

윤 원장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금융회사들에 대한 종합검사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후임 원장으로는 다수 인사가 거론됨에도 유력 후보자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임 금감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건 사실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장 교체설도 제기되는 만큼 금감원장 후임 인선도 지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