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차관 21일 정책점검회의 주재
임시선박 투입하고 물류비 지원 확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회복세에 있는 우리 경제에 위험(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1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최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병목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중국 철강가격 상승과 일본의 생산 축소로 당분간 국내 수급 상황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가격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차관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비축물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할인·외상 방출을 통해 기업 구매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철강 등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은 업계 생산확대를 독려하고 수출물량 내수 전환 등을 통해 국내 공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단속할 방침이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원자재 구매대금 융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협회·단체와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협상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입 물류 지원 후속 조치로 미주 항로에 5월 안으로 총 6척의 임시선박을 지원하고 6월 이후에도 월 2척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유럽 항로에는 1만6000TEU급 신조선 4척을 지원한데 이어 6월까지 4척을 추가해 총 8척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6월부터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 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를 현재 보다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를 즉각 가동해 업계 애로사항을 접수·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며 “기업이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고도 운송수단을 구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